KPI뉴스 - 김현미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주택과열지구에서는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많다"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만이라도 일정 기간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다.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는 주장도 있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 강 의원 제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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