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생 외면 무더기 사업 일몰·예산 삭감"…경기도의회, '행정 신뢰 실추' 맹폭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생과의 직결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무더기로 사업을 일몰하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자영 위원이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특히 청년 면접수당, 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 등의 일몰 및 축소 안건이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자영 위원(민주·용인4)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의 일몰을 문제 삼았다.

전 위원은 "공공 생리대를 비치해 놓은 데가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경기도의회 전 층의 여성 화장실에 생리대가 없다. 자판기만 있다. 도청 1층 여자 화장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일 텐데 없다. 경기도서관 자판기는 있지만 안내 데스크에 가서 달라고 요청해야지 받을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은 생리대만 쓰는 게 아니다. 여성들이 쓰는 생리대뿐 아닌 여러 가지 생리 컵이라든지 다양한 용품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용품을 구입할 때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인 것"이라며 "이 사업의 중요성, 예산 부서에 피력해야 되지 않겠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것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제 재정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중복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은 곧바로 "아니, 쉬는 날 생리대 필요하면 화장실 문 닫아 놓으면 생리대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느냐"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조실하고 예산 협의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김 국장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은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 일몰에 대해서도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들의 핵심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다. 그런데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일몰시켜 버리면 위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국장이 "이 사업이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와 유사한 내용이어서 좀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전 의원은 "또 시군에 떠넘길 것인가. 그냥 단순히 사업 제목만 보고 유사하다 판단하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재단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고, 김 국장은 "생리용품과 마찬가지로 예산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성기황 위원(민주·군포2) 역시 무더기 일몰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질타했다.

성 위원은 "업무 보고 내용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늘려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나,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 상황 문제로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일몰이 되고, 예산 반영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을 중지하면 거기에 채용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사다리사업, 재도전학교 중지되고 일몰 시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변재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김 국장은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다만 사다리사업이나 재도전사업은 법적 사업은 아니다. 이들 사업은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정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성 위원은 이에 반발하며 "그분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사업 일몰 시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것이 확대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 위원은 국무총리실 주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경기도의 도비 매칭 불가 방침으로 인해 무산된 점을 질책했다.

성 위원이 "경기도가 서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빠진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국무조정실에 수원·성남·안양·안산·군포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공모 신청했는데, 미 선정됐다. 도비 매칭이 돼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이에 성 위원은 "시군 의지는 있는데, 경기도 도비 매칭 불가로 공모 선정이 막혀버렸다. 공문까지 보내 매칭 못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국무총리실에서 누락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기준이 지방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선정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성 의원은 "시군에서 볼 때는 초를 처 버린 거다"며 도의 책임을 재차 물었다.

변재석 위원(민주·고양2)은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등 주요 청년 사업의 중단 및 축소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사전에 정교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변 위원은 "결혼을 앞둔 2880쌍,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을 기다린 청년 수만 명 등에게 미리 공지나 안내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국장이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변 의원은 "홈페이지는 안 보는 사람이 많다. 개개인에게 안내해 주어야 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변 위원은 "도민이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 추진된 청년 결혼 축하포인트 사업의 경우, 지난 6월 복지몰 제안서를 심사했고, 7월 22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7월 20일에 홍보영상을 990만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10월에 한 쌍도 모집하지 않고 일몰 시켰다"고 구체적인 행정 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변 위원은 "행정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러면 안될 것 같다. 전체적인 신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내를 좀 제대로 하시라"고 당부하며 "해당 청년이 나중에 일몰된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사후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세심함을 재차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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