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2억·세 부담 상한 150% 환원 검토
지지율 걱정?…文정부, 집값 폭등에 정권 잃어
이번에도 대통령·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투기 세력이 승리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집값과의 전쟁' 전면에 나섰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지난달 나온 세제개편안은 그 의지를 꽤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미처 실행되기도 전부터 후퇴 조짐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14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 이를 거주·비거주 모두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뜻이다. 완전히 똑같게 하는 건 무리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기존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 세 부담(재산세+종부세) 상한 150% 환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 유지 △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사유 확대 등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세제개편안 원안도 서울 유주택자 중 감세 대상(약 15%)이 증세 대상(약 4%)보다 더 많은 등 그리 강한 안이 아니었다"며 "여기서 더 후퇴하게 되면 '투기 수요 차단'이란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결국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궁극적으로는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부 조항은 후퇴하고 또 다른 조항은 '예외'라는 구멍을 넓혀놓으면 세제개편은 당초 목적에 이르기 어렵다.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충분히 낮추지 못하면 내년부터 주택시장은 다시 달아오를 것이다. 내년 지급이 예상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고액 성과급은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정책 신뢰는 허물어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승자"란 프레임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율 걱정에 뒷걸음질치는 것이겠으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다. 어차피 강남 집부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집값 폭등은 민주당을 믿고 지지했던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의 민심이반만 부추길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절절히 보여주지 않았나.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내놓았지만 무참하게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몰아준 점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허용 등 그야말로 주택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 그 결과가 다주택자 급증, 미친 집값, 영끌 매수이고 종국에 정권 교체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년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4.73%)은 역대 모든 대통령 중 최고다. 문 전 대통령(9.41%) 취임 1년차보다도 훨씬 더 높다. 여기서 집값이 더 폭등한다면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 가능성은 아득해질 것이다.
 |
| ▲ 안재성 경제 에디터 |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