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일 국회 연설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해산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의힘(국힘)은 격분했고, 조중동은 "협치 걷어찬 여당 대표"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선일보는 "하루 사이 국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과 해산 압박을 가했다"고, 중앙일보는 "협치 기대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동아일보는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들 비판대로 당분간 협치는 어려울 것 같다.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국정을 펼치는 게 협치인데, 해산될 정당과 협치라니 가당키나 한가.
그런데 의문이다. 이 게 다 정청래 대표의 문제라는 것인가. 정 대표 연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기에 어디 하나라도 틀린 말이 있나. 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전두환류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일이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않았다. 국힘 주류는 여전히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다. 8‧26 전당대회가 확인해줬다. "윤석열 면회"를 공언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김민수)가 최고위원으로 뽑히지 않았나.
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였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김민수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존재라도 되나.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비상 대권으로서, 헌재가 이를 심판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뇌피셜이 아무말대잔치 수준이다.
이렇듯 지금 국힘 주류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그들을 떠받치는 건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음모론과 같은 망상 속 극우세력이다. 탈당한 홍준표 비판처럼 국힘은 이미 "고쳐 쓸 수도 없는 정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국힘과 조중동에 묻고 싶다. 이런 정당과 협치가 가능한 것인가. 협치를 위해 내란은 적당히 덮고 가자는 말인가. 살인범과 인권을 논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애초 헌법 질서를 벗어난 이들과 협치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협치의 전제는 헌법 질서의 존중이다.
헌법 질서를 위협한 세력을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대전제다. 지금 내란 척결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시대정신의 실현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협치를 걷어차는 짓이다.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세력과 당장 결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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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순열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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