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당국이 결정…은행은 당국 지시 따르는 것뿐"
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출금리에도 시장원리…인하할 때 됐다"
일부 은행 정기예금(12개월) 금리가 2%대로 낮아졌다. 최근 예금금리 인하가 거듭된 결과다.
은행 측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작년 6월보다 높은 수준이라 "탐욕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정기예금 금리(우대금리 포함)는 연 2.95∼3.30% 수준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이 정기예금 금리 연 2.95%로 2%대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내려간 건 지난 2022년 6월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국민은행은 약 2년7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다"며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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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는 반면 대출금리 인하는 '거북이걸음'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KPI뉴스 자료사진] |
그러나 정기예금과 달리 대출금리 인하는 '거북이걸음'이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7~5.97%로 한은 금리인하 전인 지난해 9월 19일(연 3.61~6.01%)보다 하단은 0.14%포인트, 상단은 0.04%포인트씩 떨어졌다.
같은 기간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59~6.69%에서 연 4.22~6.27%로 하단은 0.37%포인트, 상단은 0.42%포인트씩 낮아졌다. 모두 한은 금리인하폭(0.50%포인트)에 못 미친다. 특히 고정형 주담대 금리 변화는 미미하다. 지난해 6월 말 주담대 금리 수준(고정형 연 2.95~5.59%·변동형 연 3.74~6.73%)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대출규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고삐를 강하게 조였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 의향에 맞춰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우대금리는 고소득·고신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할수록 대출금리는 상승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려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그런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리가 7월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한은 금리인하 후에도 천천히 내려가는 것과 달리 예금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다.
작년 6월 말 기준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40~3.55%였다. 작년 9월 중순쯤 연 3.35~3.40%로 낮아졌고 최근엔 연 2.95∼3.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은행 예대금리차는 크게 벌어졌고 역대급 수익으로 연결됐다. 높은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은행에 대한 시선이 차가울 수 밖에 없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자장사'로 막대한 돈을 번다" 등의 쓴소리가 쏟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따라 오른다"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선행적으로 예금금리 인하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폭리'란 비판도 감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대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정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포기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들은 즉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이날 은행에게 대출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춰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며 "금감원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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