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재정 위기 속 '청년기본소득' 전액 편성…민선 8기 역점 청년사업 대거 일몰

  • 흐림순천13.3℃
  • 흐림대구16.3℃
  • 흐림고흥15.8℃
  • 흐림부안13.6℃
  • 흐림봉화11.3℃
  • 흐림동두천14.1℃
  • 흐림철원12.5℃
  • 흐림성산16.5℃
  • 흐림완도15.5℃
  • 흐림영월14.1℃
  • 비홍성13.4℃
  • 비대전14.2℃
  • 구름많음의령군15.7℃
  • 흐림태백9.5℃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북강릉10.3℃
  • 비광주15.1℃
  • 구름많음경주시14.9℃
  • 흐림창원16.6℃
  • 흐림보령12.6℃
  • 흐림광양시15.3℃
  • 흐림임실13.9℃
  • 흐림울진14.5℃
  • 흐림양평15.5℃
  • 비전주13.8℃
  • 비인천13.6℃
  • 흐림청송군12.2℃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부여13.0℃
  • 비제주17.0℃
  • 흐림함양군15.1℃
  • 비흑산도13.6℃
  • 흐림순창군15.6℃
  • 흐림울릉도14.1℃
  • 흐림장수12.8℃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구미15.6℃
  • 비여수16.4℃
  • 흐림북부산16.0℃
  • 흐림의성13.8℃
  • 흐림원주15.2℃
  • 흐림금산14.9℃
  • 흐림춘천14.1℃
  • 흐림세종13.1℃
  • 흐림장흥14.9℃
  • 흐림홍천13.7℃
  • 흐림영주13.4℃
  • 흐림부산16.2℃
  • 흐림김해시16.1℃
  • 흐림제천13.1℃
  • 흐림서산12.5℃
  • 흐림보은14.3℃
  • 흐림영광군13.0℃
  • 흐림해남15.6℃
  • 흐림충주14.5℃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인제12.0℃
  • 흐림진도군14.6℃
  • 비수원13.4℃
  • 흐림포항15.1℃
  • 흐림고창군13.7℃
  • 구름많음거창14.5℃
  • 흐림추풍령13.6℃
  • 흐림이천14.5℃
  • 흐림안동13.2℃
  • 흐림군산13.9℃
  • 흐림서귀포18.0℃
  • 흐림동해11.7℃
  • 흐림밀양17.4℃
  • 흐림양산시16.6℃
  • 흐림남원15.3℃
  • 흐림강릉10.7℃
  • 흐림서청주13.7℃
  • 흐림영천15.4℃
  • 흐림속초9.9℃
  • 흐림고창13.5℃
  • 흐림파주14.0℃
  • 흐림북창원17.2℃
  • 비서울13.2℃
  • 흐림강화13.8℃
  • 흐림문경13.5℃
  • 흐림보성군14.7℃
  • 구름많음산청14.8℃
  • 흐림상주14.8℃
  • 비청주15.3℃
  • 흐림대관령6.5℃
  • 흐림진주16.1℃
  • 흐림목포14.1℃
  • 흐림북춘천13.8℃
  • 흐림천안14.5℃
  • 흐림통영16.6℃
  • 흐림정읍13.2℃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강진군15.0℃
  • 구름많음울산15.6℃

경기도, 재정 위기 속 '청년기본소득' 전액 편성…민선 8기 역점 청년사업 대거 일몰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7 16:50:58
2027년 본예산 42조1946억 편성…시·군 부담 고려 기본소득 5대 5 절충
갭이어·청년사다리 등 투입 대비 효과 낮다 판단 폐지 수순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핵심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반면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 재임 당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주요 청년 정책 사업들은 예산안에서 모두 제외되며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총 42조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577억 원을 전액 반영했다.

 

당초 도는 도비 매칭 비율 기준을 30%로 하향 조정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 역시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년도 매칭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도입됐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605억 원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반영된 3개월 치 예산 163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은 재정 위기의 여파를 넘지 못하고 대거 일몰 처리됐다. 투입 예산 대비 수혜 인원이 적어 정책 효과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일몰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32억9700만 원(도비 20억2400만 원, 시·군비 2억7300만 원 등)을 투입해 선발된 청년 185명 중 183명에게 미국 등 6개국 8개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 역량 제고를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역시 재정난으로 중단된다.

 

'청년 면접수당' 또한 올해 본예산에 9개월 치(36억 원)만 반영된 뒤 2회 추경에서 잔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몰됐다.

 

이 밖에 청년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과 대학 교육 및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4학년생에게 실무 교육(5개월)과 기업 현장실습(5개월)을 연계해 온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도 나란히 일몰됐다.

 

이와 관련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유지된 반면 다른 청년 지원사업이 삭감 및 일몰 처리된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년 면접수당 등을 국가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청년 기본소득은성남시를 제외한 30개시군에서 사업 유지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