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제 정부 책임…시급한 사업 만반 준비하라"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되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근본적 불신", "민망한 일"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도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 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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