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으뜸정책 10선' 설문조사-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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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으뜸정책 10선' 설문조사-주거용 위반건축물 특별법 시행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6 17:39:44

경남 함안군은 27일까지 '2026 함안을 빛낸 함안 으뜸 정책 10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이번 설문조사는 각 부서가 발굴한 올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엄선된 15건의 우수정책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함안군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중복 및 허위·부정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번 설문에 참여한 유효 응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 함안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성과를 군민과 함께 되돌아보고, 체감도 높은 우수정책을 직접 선택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함안군, 주거용 위반건축물 정리 특별법 시행 안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홍보물.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다음 달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되었거나,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특히 함안군은 단독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연면적 330㎡ 이하로 확대하는 건축조례 개정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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