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큰 타격…금리 동결해야"
"금리 올려 물가 잡은 뒤 서민금융 활성화"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6일(현지시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물가 안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인상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뜻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이다.
한국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금리 인상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을까. 견해는 엇갈린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반대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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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국제결제은행(BIS) |
금리정책의 영향과 효과 측면에서 양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1%다. 미국(68.1%)보다 20%포인트 높다. 한국은 일본(61.1%), 프랑스(59.7%) 등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BIS는 가계부채를 집계할 때 가계 빚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가계부채로 불리는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도 포함한다. 국내 통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에 해당한다.
김영익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한국 가계부채비율이 유독 높은 점을 거론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와 한미 금리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한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물가 안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빚에 시달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한은 금리동결보다 서민금융 활성화가 낫다"고 말했다. "은행이 서민금융 상품의 가산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 대출 가산금리는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은행의 비용에 이익을 더한 값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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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 |
케빈 워시 의장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금리인상' 발언은 16일 FOMC 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워시 의장은 "5년 넘게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는 없지만 고유가에서 비롯되는 2·3차 물가 상승 압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은 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책무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물가 안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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