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국힘·성남7) 위원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8000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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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위원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감액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이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위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입 계산 착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간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안 위원은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기조로 추진해 온 기회소득 정책의 대규모 감액 문제도 짚었다. 이번 추경에서 농어민·예술인·체육인·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총 100억 원 이상 삭감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민에게 약속한 대표 정책들이 불과 1~2년 만에 대거 축소되는 것은 초기 설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은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실제 수요와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26년도 본예산에는 실효성이 입증된 사업만을 반영해 '기회의 경기'가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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