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조기 타결·新정부 재정 투하 기대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시작부터 뒷걸음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이다.
다행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적극적인 데다 6·3 대선으로 새 정부가 40여 일 뒤 들어설 예정이라 2분기부터는 개선이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1분기 한국 경제가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0.2%) 이후 세 분기 만이다. 작년 3, 4분기 모두 0.1% 성장에 그치는 등 비틀거리다가 재차 역성장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침체로 설비·건설투자가 부진한 점이 컸다.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4%포인트, 설비투자는 0.2%포인트씩 끌어내렸다. 민간소비(0%포인트)와 정부소비(0%포인트)는 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나마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끌어올렸다.
 |
|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뉴시스] |
1분기 성적이 나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했듯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1.5%)보다 상당폭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췄다. 지난 1월(2.0%)의 절반 수준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ING그룹(0.8%), JP모건(0.7%) 등 여러 글로벌 기관들도 0%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독립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0.7~1.1% 수준으로 예상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반등 여지가 보인다.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매일 협상 중"이라며 "2, 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현재 145%인 대중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시기도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잡았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불붙으면서 미국 주식과 채권 가치는 이미 폭락했고 실물경제로도 충격이 옮아갈 전망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4월부터 미국 소비와 고용이 뚜렷하게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교착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상황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협상 조기 타결은 수출이 주력인 한국에 반가운 소식이다. 2분기부터는 대내적으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설비투자에 대해 "1월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조업 일수 감소, 폭설 등 기상 여건 악화로 부진했다가 2, 3월 나아졌다"며 "중기 시계가 긍정적이라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1월에 전월 대비 14.2% 급감했다가 2월 18.7%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새 정부 출범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 국장은 "새로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우나 공공부문 투자가 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곧 추가경정예산안도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총재는 "12조 원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도 언급했다. 민주당 집권 시 추경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영익 교수는 "미중 무역협상은 조기 타결되고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