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산업, 취업자 증가분의 69.7% 차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양과 질적으로 모두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2018년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날 지난해 고용 특징을 ①증가 추세이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첫 하락 ②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 감소 ③저학력층 일자리 감소와 고졸 취업자 급감 ④경제활동인구(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⑤저임금 산업 취업자 비중 확대 등 5가지로 요약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고용률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거나 취업률이 높아질 경우 증가한다.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집계되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이는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생산가능 인구는 25만 2000명 증가했지만 취업자는 9만 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학력 기준으로 보면 고졸 인구의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인구는 6만 4000명 줄어든데 비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 7000만 명이 줄었다. 한경연은 중졸이하 인구의 고용률도 2010년 39.7%에서 2018년 36.8%로 꾸준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한 것에 대해 한경연은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5000명에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한경연은 또한 늘어난 취업자들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며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개별 산업의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분의 69.7%를 차지해서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지난해 5만 6000명, 6만 명 줄어들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2만 5000명, 농림어업은 6만 2000명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면서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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