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행정 정상화'를 내건 김태성 신안군수가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를 요청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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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청 청사 [신안군 제공] |
공유재산 교환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3건을 대상으로 위법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은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3개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첫 번째 수사 의뢰 대상은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이다.
신안군은 토지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대상지에 나무를 먼저 심는 등 특정인과 토지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환 대상이 된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3억7000만 원의 임대수익과 20년간 50억 원의 순수익이 가능해 재정상 손실 여부도 들여다본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도 수사 대상이다.
신안군은 건축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기증 수목 사업은 2020년부터 팽나무 등 167만여 그루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를 모두 군 예산으로 부담했고, 전체 집행액의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수사 의회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 약속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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