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5-01 17:25:2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대법 판결로 이 후보가 당장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고법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 재판부를 정한 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대법이 법리 해석을 잘못 했다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만일 대선(6월 3일) 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린 중요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들과 반대 입장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각각 서울 서초동 대검과 중앙지검 앞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격렬한 언사를 쏟아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3시 30분쯤 대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자 보수단체들은 환호하는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비난하는 격렬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경찰도 지지자들의 격렬한 행동에 대비해 경찰버스 차벽으로 대법원 건물을 애워싸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인지 집회 참가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큰 불상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