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통큰 양보...경기도 제1회 추경 2693억 원 경기도의회 통과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4조 797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 21일 경기도 제1차 추경안의 경기도의회 통과 뒤 염종현(왼쪽) 도의장이 김동연 지사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본예산 33조 8104억 원 대비 순 증액 2693억 원 규모이며, 2693억 원은 일반회계 1341억 원, 특별회계 1352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 통과는 김동연 지사가 일부 핵심사업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해 통큰 양보를 한 덕에 이뤄진 것이어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조차 김 지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1차 추경 의결후 "이번 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민생을 위하는 공동인식 아래 소통과 타협으로 일궈낸 합의”라고 평가했다.

앞서 도의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인 RE100 사업 관련 175억 원을 삭감하자 경기도 안팎에서 김 지사가 '부동의' 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김 지사의 통큰 양보는 여야 극한대립을 보이고 있는 국회와 도내 일부 시군 의회와 달리 '소통과 타협'으로 이뤄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 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 2000만 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 2000만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이다.

이밖에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과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 원도 증액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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