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 신보·기보 보다 낮아 현실화 필요
전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보증 예산의 추경 반영 및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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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호소문.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요청을 위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사장협의회는 이날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으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가운데 1570억 원만 반영되면서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이 낮다며 현실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2024년 6월~2026년 5월 0.07% 적용)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5238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2125억 원, 기술보증기금 30조4673억 원 순인데,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시적 상향 기간에도 0.07%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국회, 금융권 지원 요청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중동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및 보증'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사우디 등 중동지역 14개국에 수출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등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다.
대상 업체들은 경기도의 이차 보전을 통해 은행 대출 금리 대비 2.0%p의 금리 할인을 적용 받는다.
지난 3월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신보는 창립 이후 누적 60조 원의 보증공급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국 신보 가운데 최대 보증 공급 규모다.
이를 통해 최근 2년 간 7조971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2만910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경기신보는 단순 보증 지원 기관을 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성공을 종합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수원시,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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