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적극적 정책 지원 합의
기업들 "국회가 초당적으로 정책 지원해야"
세제 개선·규제 완화·전력시설 이전 지원 요청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이 한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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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줄 왼쪽 두번째부터) 정기옥 LSC푸드 회장, 박정·유동수·조배숙·송기헌 의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둘째줄 왼쪽 세번째부터) 안도걸·최은석·박찬대·정성호·정일영 의원,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병욱 자문위원장(전 의원). (셋째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임광현 연구책임의원, 최수진·조지연 의원. |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를 비롯,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 안도걸 의원, 김병욱 전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조배숙 의원과 유동수, 송기헌 의원은 구시대적 규제가 신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조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신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첨단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선두를 다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산업계가 처한 난제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로 정리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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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오른쪽)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왼쪽 두번째)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
산학연 전문가들은 창립 총회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세금 환급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전력난 완화를 위한 주요 시설의 수도권 이전 지원 등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 교수는 "정치는 따로 해도 정책은 같이 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국민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면서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지식산업분야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팹(Fab)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GW(기가와트)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공급은 한참 못 미친다"며 "경기 남부와 수도권에 발전소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현재의 인재 정책은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해외인재를 문화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개방적 문화까지 마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 부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국가 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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