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후 변화까지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힘·비례)은 6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 정책이 단순한 실적 집계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취업·창업·재교육 등 실제 삶의 변화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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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종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금종례 의원은 GSEEK 등 온라인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 "회원 수 528만 명, 콘텐츠 조회 수 4350만 건, 교육 신청 670만 건, 만족도 93.2점은 사업 실적일 뿐, 정책 성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도민이 재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심화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도민의 취업·창업·직업전환 정책이 부서별로 분절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평생교육국이 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AI·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도 "AI 교육은 단순히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 인원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창업과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도록 성과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콘텐츠 조회 수, 서비스 만족도, 학습 지속률, 재교육 참여 등을 반영한 성과지수를 마련하고 BSC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미반영 사업이 총 28건에 이른다며, 청년기회과 7건, 청소년과 15건, 평생교육과 6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일몰 예정 사업도 35건에 달하는 만큼, 사업별 영향과 대체·통합·전환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 의원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사업이 일몰되는 과정에서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지, 기존 이용자와 현장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연계·전환하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평생교육 정책이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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