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쪽은 사업자이지 의정부시가 아니다
의정부시가 올해 10대 뉴스 중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확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것을 1위 뉴스로 선정했다. 시는 갈등 현안 해결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분야의 변화를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구성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된다.
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확정…공공주택으로 활용 방향 전환'이라는 1번 뉴스에서 "수년간 지역 갈등의 중심에 있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마침내 백지화됐다"면서 "환경 교통문제로 갈들이 이어졌던 고산동 물류센터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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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5년 10대 뉴스 기획보도자료 [의정부시 제공] |
하지만 의정부시가 물류창고 허가를 공식 철회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허가 받은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쪽은 사업자이지 의정부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뉴스는 가짜다.
더구나 김동근 시장이 취임 직후 직권취소 TF를 가동했으나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적법절차에 따라 전임 시장 때 내준 허가를 후임 시장이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 허가를 철회했다거나 백지화됐다는 것은 허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생협약을 통해 물류시설 계획 철회와 대안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 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총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의정부시가 지난 10월 17일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대신 공공주택… 시민과의 약속 지킨 대안사업 추진-LH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439호 공급'이라는 보도자료 내용을 반복했다.
현단계에서 4000평짜리 1-2부지에 공공주택 아닌 저층 임대 오피스텔 128실 짓기로 한 것은 맞다. 자금난에 몰린 사업자가 허가를 자진 철회하고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9000평짜리 1-1부지는 공매 처분됐다. 사업자가 창고허가를 받은 뒤 3년 동안 착공허가를 받아내지 못해 허가가 취소됐다. 철회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임대 오피스텔 311실 지을 수 있다고 숫자를 부풀린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물류창고가 백지화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시민소통과에 10대 뉴스 중 물류센터 백지화를 1번 뉴스로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홍보기획팀장이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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