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남북관계 지지부진, 청와대 비위까지…레임덕 징후 보여
84%→71%→60%→45%. 취임 이후 지난 1년 8개월 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다. 올해 5월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84%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불과 반년만에 45%까지 주저앉았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의 연말이 지난 해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잘나가던 남북관계마저 얼어붙은 북미관계 탓에 답보상태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격으로 최근 청와대 공직자들의 비위 사건까지 터지면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히 식었다.
이에 임기 3년차를 맞기도 전에 ‘레임덕 현상’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안팎으로 사면초가인 문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을 ‘김동연-장하성’에서 ‘홍남기-김수현’ 투톱(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체제로 교체하는 한편,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변화를 들여다보면 차가워진 민심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지도는 꾸준히 감소해 올해초 70~80%를 꾸준히 유지하던 것이 최근 45%까지 추락했다. 이에 따라 언론은 연일 ‘문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란 제목의 기사를 쏟아낸다.
5월 남북정상회담 후 ‘84%’에서 12월 ‘50%’선 붕괴돼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갤럽 84%, 리얼미터 79%로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은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그해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60% 후반~7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지지율은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 동시입장’, ‘남북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의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63%까지 떨어졌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지난 3월 지지율은 다시 70%대를 회복했다.
지지율이 다시 정점을 찍은 것은 취임 1주년을 맞은 5월이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덕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4%까지 급등했다.
이후 소폭 하락해 7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7월이 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계속 악화되는 경제지표,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 등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7월 넷째주 지지율은 갤럽 62%, 리얼미터 61%로 떨어져 모두 취임 후 최저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며 9월 첫째 주에는 갤럽 기준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경제ㆍ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지 철회의 주된 이유였다.
9월 셋째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다시 60%대를 반짝 회복했지만, 경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하락세로 되돌아갔다. 11월 다섯째주 리얼미터 조사에선 50% 선이 처음으로 무너지기도 했다. 결국 12월 들어 갤럽 조사에서도 9월초에 이어 두 번째로 50% 선이 붕괴되면서 45%까지 떨어졌다.
본지가 지난 10월말과 12월초 두 차례에 걸쳐 ‘리서치뷰’에 의뢰한 조사결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0월 조사에 비해 12월 조사에서 두 자릿수인 12.6%p(57.4% → 44.8%)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2.3%p(38.2% → 5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에 이재명 수사, 청와대 각종 비위까지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첫 손에 꼽힌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만 살펴봐도 부정적 신호 일색이다.
지난달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p 올랐으며, 3분기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2.8%로 전체 확장실업률인 11.6%의 약 2배나 됐다.
더욱이 올해 3분기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줄어든 데 반해 실업자 수는 2000명 늘어난 4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 청년 실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구직기간이 역대 최장인 3.1개월에 달했다.
경제 문제 외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혜경궁 김씨’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11월 3주차 조사결과만 봐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라고 경찰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발표 이후 1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8%로 내렸고, 부정평가는 40% 선을 돌파하며 40.9%를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를 시작으로 최근 벌어진 청와대 참모의 폭행ㆍ음주운전 사건,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잇달아 터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 정부도 다를게 없다’는 실망감마저 표출되고 있다. 그 여파로 12월 3일 리얼미터와 14일 갤럽 조사에선 각각 취임 이후 최저치인 48.4%와 45%까지 떨어졌다.
기로에 선 임기 3년차 “경제 불안이 악영향…북한 이슈는 반등요인”
임기 3년차를 앞두고 벌써부터 위기론이 감지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초반은 남은 임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 기로다.
국민들 대다수는 물론 야당도 인정하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반면 번번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경제는 내년에도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초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돼야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은 물론 3년차 국정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경색된 북미관계 탓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지부진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도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 인터뷰 기사 참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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