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올해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급감의 원인과 전망' 자료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해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저성장률인 –3.5％ 성장을 기록했다. 전략연은 이에 대해 "2016년 3.9％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급감에 해당한다"면서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 급감 및 광업 생산의 저조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전략연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은 전년 대비 65.9％ 줄었고,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무했다.
전략연은 이를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결과로 보고 있다.
올해 1∼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전략연은 "대북 석유수출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제재에 더해 수입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부 생산에 직접적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노선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향후 경제건설 총력노선 달성을 위해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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