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체 없다…대선일 전 확정판결 안 나온다"
김병기, 판결 직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긴급 의총 열고 대응책 논의…박찬대 "사법 흑역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이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한 사법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6·3 대선 뒤 보자는 취지로 "한달만 기다려라"는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이 후보 출마 자격을 쟁점화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후보 교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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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고 썼다. 김 의원은 잠시 뒤 "이것들 봐라?"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며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이언주 최고위원은 각각 페이스북 글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에 나온 판결을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선고 한 시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을 들어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도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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