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2~3배 이상 받아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 재정에 한 명당 60만원씩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2712원, 월 3만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평균 100만원(101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청구 상위 10%만 분류해서 분석해본 결과 1인당 62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경우 적자가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일명 ‘먹튀’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13년 935억 규모였던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978억원에 이른다.
특히 김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지역가입 납부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월 3000원 증액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1인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책정기준을 현행 '지역세대평균보험료'를 '전체가입자평균보험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9만6000원에서 9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2~3배 이상 받아 건보재정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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