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상습 불참은 법적 권한과 책임 방기하는 것"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밖에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개최된 총 124건의 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 7차례 참석했다. 그 마저도 6번은 서면회의에 사인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 참석은 단 한 차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 2017년 국회에서는 기재부 차관의 불참 부분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평균 28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밀접한 크고 작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다룬다. 회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금융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 꾸준한 불참 지적에도 기재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올해 개최된 16건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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