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교수,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사업체가 60%인 반면, 증가한 사업체는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알앤서치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체 60.4%가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체들의 기대영업이익 손실액은 월 평균 158만원으로, 연간 환산 금액은 평균 1891만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체 중 손실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는 13.2%인 반면, 증가한 업체는 86.8%로 조사됐다.
손실이 증가한 이유로는 '경쟁심화'(49.6%)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상승'(34%)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7.6%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응답은 86.6%에 육박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사업체는 33.7%로 조사됐다.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7000원이었다.
최저임금 지속 상승 시 대응방안으로는 '1인 및 가족경영'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인력감축'(40.9%), '근로시간 감축'(26.2%), '가격인상'(25.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를 묻는 질문에 90%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청했다'는 답은 10%에 불과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실증적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년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내년에는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날 수 있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사자 중에서도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휴수당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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