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BM 전환 자체는 합리적 선택이나 부수 조치 종합 고려"
3사 "독립적 사업판단"...'범용 D램 담합' 집단소송 본안 심리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제기된 범용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의 본안 심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법원이 세 회사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법률·소송 전문 매체 '리트뉴스'(LitNew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노엘 와이즈(Noel Wise)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렸다.
와이즈 판사는 원고 측이 제시한 정황을 종합할 때 미국 연방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 위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법적 개연성을 갖춘다고 판단했다. 이 것이 세 회사의 담합 혐의가 최종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각 신청 심사 단계에서는 원고 소장에 적힌 사실을 일단 진실로 가정해 심리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요건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HBM 전환은 합리적이나 DDR4 동시 철수·장기계약 거부는 의심 정황"
이번 소송은 미국 5개 주의 소비자와 소기업 등 원고 17명이 지난 6월 제기했다. 원고들은 세 회사가 2022년 말부터 범용 D램 생산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돌렸으며, 2025년 4~6월에는 널리 쓰이던 구형 표준인 DDR4 생산을 축소·종료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가격이 18개월 동안 697% 급등했는데도 범용 D램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마이크론은 투자자 자료에서 HBM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능력을 배분하면 비(非)HBM 제품의 공급 증가가 제약된다고 설명해 왔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만으로는 담합을 추론하기 부족하다는 기업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전환 당시 HBM의 수익성이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각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HBM 전환에 수반된 부수적 조치들이었다. 소장에는 △ 세 회사의 장기 HBM 공급 계약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범용 D램 고객에 대한 장기 계약 거부 △ 마이크론의 소비자용 브랜드 '크루셜(Crucial)' 폐쇄 등이 제시됐다. 법원은 이런 조치가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증산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결합하면 사전 합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신규 D램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중단한 점 역시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생산능력 제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됐다.
세 회사는 DDR4 축소가 차세대 규격인 DDR5로 넘어가는 세대교체 과정에서 각자 내린 독립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DDR4가 시장에서 여전히 널리 쓰이던 시기에 세 회사가 같은 분기 안에 철수를 결정한 점과 2026년 1월 거의 동일한 고객 심사 질문을 도입했다는 주장이 담합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은 AI 수요 폭증으로 생산능력이 소진돼 고객 확인을 강화했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AI 붐과 HBM 전환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 심사가 도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2년 기각 판례 항변 불인정…12월 답변서 제출·내년 1월 첫 회의
기업들은 이번 사건이 과거 기각된 D램 소송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항변도 폈다. 2022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2016~2018년 공급 제한을 다룬 소송에서 기업들의 유사한 행동을 공통된 시장 압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와이즈 판사는 이번 소장이 그 이후의 생산 감축과 제품군 철수, 고객 심사 등 전혀 다른 행위를 다루고 있어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원고 논리를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전 세대 제품인 DDR3 관련 주장은 마이크론이 생산을 계속했다는 소장 내용에 비춰 세 회사의 병행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역시 담합 추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봤으며, 업계 회의 참석 여부도 판단 근거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개별 정황 하나가 아니라 전체 정황을 종합해 기각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 회사는 다음달 7일까지 원고 소장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초기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는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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