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 구성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로 하고 협의기구를 발족했다. 최근 갈등 양상을 보인 두 기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기관은 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서울 주거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의도 용산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가 없었고,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여의도·용산 개발을 두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었다.
이를 의식한 듯 두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서로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내세워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분석하며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으로 인해 집값이 뛰었다는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114 주택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상승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상승률은 0.18%로, 지난 4월 6일 조사에서 0.27%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날 두 기관은 그동안 진행됐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두 손을 맞잡았다.
8·2 부동산 대책 등 이미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및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낸다.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중 2만5천호를 서울시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에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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