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 악화 원인은 한국에 있다며 또 다시 ‘한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TV아사히 <선데이 LIVE !!>에 출연해 "일·한 청구권 협정은 조약인데, 조약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며 "(한국 측은) 거기를 벗어났다"고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스가 관방장관은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본 노선을 깨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격화된 직접적 원인을 무시하고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만 부각시킨 그 동안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는 협정에 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아니라 협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퍼뜨리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앞서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일 관계 악화 원인은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 책임론’의 국제 여론화를 밀어부치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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