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소득' 관계 정밀조사 실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저사용 가구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에 따라 증가할 적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한전은 지난 6월 28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제안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 혹은 수정·보완하기 의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1단계(월 200kWh 이하)인 전력 저소비층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 측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고,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개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전체 가구 49%인 958만 가구의 전기요금 3964억 원을 할인해줬다. 이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총 할인 금액인 최대 2847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 올해 1분기 6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국가적 에너지 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전기 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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