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등 "결정 존중·환영, 日 대화협력 장으로 나와야"
한국·바른 "결정 즉각 철회, 미국마저 적으로 돌릴까 우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결국 국익보다 정권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 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보다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설명한 건 없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갈등이 파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갈등이 결국은 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른 상황에서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조 후보자 정국으로 어지러운 국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또 "(강 수석과의 대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청와대의 임명 강행 뜻을 읽을 수 있었다.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말씀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남은 과정에 대한 걱정이 아니겠는가"며 "결국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위정자가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악화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을 일축했다.
정의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하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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