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형배, 국회 찾아 반도체 산단 연내 지정 요청…군공항특별법 개정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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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 찾아 반도체 산단 연내 지정 요청…군공항특별법 개정도 촉구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7 20:14:26
정부 약속 20조 재정지원 법제화 총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국가산단을 연내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특별법 개정 및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약속도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 안도걸 광주시당위원장, 전진숙 예결위원, 양부남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정부 직접 지정이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9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수요가 확보됐고,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가산단 조성 여건도 갖췄다는 게 민 시장의 설명이다.

 

민 시장은 "대규모 기업 투자가 가시화한 만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직접 지정으로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팹의 2030년 6월 1단계 양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첨단기업과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초광역특구법에 관리자·전문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분야 3대 특례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약속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규모와 기간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핵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도 건의했다.

 

민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대응에도 힘을 쏟았다. 

 

주요 건의 사업은 서남권 거점 국가병원 신설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130억 원, 국도·국지도 설계 180억 원,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 100억 원 등이다.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기업의 투자 속도에 맞춘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과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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