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의료 대란 책임지고 복지부 장·차관 그만둬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이번 의료 대란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차관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1일 오후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주관으로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포럼'에서 '최근 의대생 복학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학생 질문에 "책임지는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과락을 겨우 면한 60점 짜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일단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8~9년 연장 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두 번째는 크레디트이다. 출산 크레디트나 군복무 장병들에 대한 크레디트가 포함돼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이 모자란다. 소위 586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다가 졸업을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인상된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 문제가 있다.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해서 내가 연금을 탈 때 쯤이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제 답은 이렇다. 우선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3총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3개가 함께 합을 이루는 다층제 연금 체계가 노후생활 보장이 되게 끔 해줘야 되겠다. 차등 보험료도 세대 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구연금과 신연금을 구별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두 번째는 이 같은 결정에 청년 의견이 배제돼 있는 것이 문제다. 청년 대표들이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버넌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 등 상황에서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 상황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시대정신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이대로 가선 안 된다. 국민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서 통합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공직자를 꿈꾸는 청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반란(유쾌한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제가 얘기하는 반란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자신 둘러싼 환경을 뒤집는 반란이다. 어렵지 않는 환경에 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환경을 깨는 반란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쌓아온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사회를 뒤집는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바꾸겠다는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다"며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자.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쉽지 않겠지만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과 실패를 맛봐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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