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18일 영장실질심사

  • 구름많음철원-2.9℃
  • 맑음영주-5.9℃
  • 흐림정선군-6.0℃
  • 맑음보성군-0.5℃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제주6.6℃
  • 맑음성산4.8℃
  • 맑음진주-2.8℃
  • 맑음상주-3.9℃
  • 맑음거창-5.4℃
  • 맑음대전-0.5℃
  • 흐림청주0.1℃
  • 흐림북춘천-3.3℃
  • 맑음홍성-1.2℃
  • 흐림춘천-3.5℃
  • 맑음문경-4.3℃
  • 맑음영천-4.9℃
  • 맑음울산1.2℃
  • 흐림이천-2.7℃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1.8℃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임실-2.6℃
  • 흐림목포3.7℃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서귀포7.6℃
  • 맑음대구-2.5℃
  • 맑음거제2.1℃
  • 흐림양평-2.6℃
  • 맑음보령4.9℃
  • 흐림북강릉5.1℃
  • 흐림보은-3.3℃
  • 맑음수원0.9℃
  • 맑음북창원-0.1℃
  • 맑음함양군-4.5℃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강화2.3℃
  • 구름많음대관령-5.2℃
  • 흐림영월-6.9℃
  • 맑음홍천-4.7℃
  • 맑음양산시0.8℃
  • 맑음부여-1.9℃
  • 맑음서산0.3℃
  • 맑음의령군-4.3℃
  • 맑음동두천-0.8℃
  • 흐림속초6.7℃
  • 맑음세종-1.2℃
  • 맑음산청-3.5℃
  • 맑음남원-2.3℃
  • 맑음김해시-0.6℃
  • 맑음완도2.6℃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남해1.9℃
  • 맑음통영3.6℃
  • 맑음금산-2.9℃
  • 맑음부산4.8℃
  • 맑음장수-4.1℃
  • 흐림제천-5.9℃
  • 맑음청송군-7.4℃
  • 맑음의성-5.9℃
  • 맑음해남-0.4℃
  • 맑음서울0.0℃
  • 흐림인제-2.9℃
  • 비백령도10.0℃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군산1.7℃
  • 맑음순창군-2.5℃
  • 맑음경주시-4.0℃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순천-3.7℃
  • 맑음정읍1.1℃
  • 맑음구미-3.9℃
  • 맑음합천-2.9℃
  • 맑음포항1.9℃
  • 맑음밀양-2.6℃
  • 구름많음서청주-2.3℃
  • 맑음광주1.5℃
  • 흐림원주-3.2℃
  • 흐림강릉5.4℃
  • 흐림동해3.6℃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북부산-2.1℃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인천3.6℃
  • 맑음안동-4.8℃
  • 맑음전주1.2℃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고흥-1.8℃
  • 맑음창원1.2℃
  • 맑음울릉도6.7℃
  • 맑음봉화-8.4℃
  • 흐림충주-3.4℃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18일 영장실질심사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7 20:46:30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
공수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
尹 불출석할 듯…"중앙지법서 하면 나간다는 입장"
尹 "구치소에 잘있다…거리 나온 국민 애국심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주말 근무 당직법관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법관이 심리를 맡게 됐다.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등 6, 7명 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하면 나가지 않고 서초동(중앙지법)에서 하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은 불구속 수사를, 야당은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