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맑음인천26.0℃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부안24.9℃
  • 흐림대구24.2℃
  • 흐림김해시25.8℃
  • 맑음속초20.4℃
  • 흐림합천25.4℃
  • 흐림광양시25.8℃
  • 흐림영덕22.3℃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군산25.7℃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울산24.1℃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의성22.3℃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백령도22.5℃
  • 흐림목포26.5℃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양평25.0℃
  • 구름많음문경21.5℃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원주24.0℃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보은23.4℃
  • 흐림밀양26.2℃
  • 흐림부산26.3℃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울릉도22.0℃
  • 흐림장수23.5℃
  • 흐림산청25.8℃
  • 맑음춘천21.4℃
  • 맑음북춘천21.8℃
  • 흐림거창23.8℃
  • 맑음제천21.2℃
  • 구름많음전주26.9℃
  • 맑음인제19.7℃
  • 맑음고산26.8℃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홍천21.9℃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서울25.1℃
  • 맑음정선군19.9℃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파주21.9℃
  • 흐림북부산25.9℃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서청주22.6℃
  • 맑음홍성23.3℃
  • 흐림경주시23.5℃
  • 구름많음임실25.3℃
  • 흐림성산28.3℃
  • 맑음철원21.1℃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강화23.8℃
  • 맑음북강릉21.2℃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광주28.1℃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장흥27.1℃
  • 흐림강진군26.8℃
  • 맑음이천22.6℃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천안24.1℃
  • 흐림순창군24.9℃
  • 맑음청송군20.6℃
  • 구름많음세종24.4℃
  • 흐림의령군24.2℃
  • 흐림영천23.6℃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통영26.1℃
  • 흐림태백18.8℃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함양군25.3℃
  • 구름많음남해26.6℃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고창군25.9℃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4 20:16:27
다운계약서 작성, 국제인권법연구회 전력 놓고 여야 공방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여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나타내 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다운계약서 작성, 투기 의혹. 세금 탈루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력 등의 정치 성향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왜 연구회 출신을 좌파로 규정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박완주), '사법농단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박주민)라는 등 반발하고 나서며 공방이 이어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