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상황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같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어려울 듯"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북한의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와 관련해 긍정적 메시지 발신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북미 협상 국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의 구조적·상황적 제약 때문에 (협상의) 파행 가능성과 답보와 교착의 장기화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달 8일 개최되려다가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북한 측은 내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 관련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면 올해 안에 미국과 협상 국면이 조성돼야 한다.
미국도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의회와 반대세력에게 과시할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원은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2차 북미정상회담 프로토콜 등을 조율하고자 내년 초에 1∼2차례 추가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두 지도자의 구조적·상황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북미가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교환의 '절충점'을 일단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북한은 신고·사찰·검증 등 비핵화 시퀀스를 수용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거론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대상 지역을 모든 지역에서 핵시설이 있는 영변으로 좁히고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 '스냅백'(복원) 원칙에 기초해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 관련해서는 "상황적으로 어려우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전격 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능성은 작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견인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판문점에서의 약식회담 개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에 대북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내년에도 (대외관계가) 교착·답보되면 기대심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외화가 마를 뿐 아니라, 있던 외화마저 퇴장하기 시작해 환율이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됐다.
전략연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2016)은 유엔제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유엔제재가 완화·해제 되더라도 경헙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과 은행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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