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촛불로 탄생한 정권, 촛불에 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행사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진보 단체 뿐 아니라 보수 단체까지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비판적 의견도 가감 없이 듣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보수 단체 인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에 각별히 관심이 쏠렸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상임공동대표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 속에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단체 대표들도 정부의 개혁 의지나 성과를 두고 고언과 비판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다.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행정부 및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다양한 개혁 조치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든다던 재정개혁 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엄 대표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며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쏟아달라고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라며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엔 80여개 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권 대외협력위원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간담회장을 찾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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