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200억 선제 투입 혜택 우선 제공…불평등 해소 '첫걸음'
도" 중앙·지자체 협력 확대로 완전 무료화 완성할 것"
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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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요금소 전경. [경기도 제공] |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가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고양·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11월 17일)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에도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추진 방침을 이어갔다.
도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중단됐던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경기도지사일 때) 무료화 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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