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상대적 기술격차, 2013년 11.0서 2017년 12.2로 확대
최근 5년간 한국이 보유한 최고 기술 분야가 무려 14개 감소하면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년마다 국가별 산업기술수준을 조사해 발행하고 있다. 국가별 최고 기술 보유 분야의 선정, 국가별 상대 기술 수준의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전문가 합의법)를 통해 산출한다.
한국은 2017년 산업기술 407개 가운데 △ 메모리반도체소자공정 △ LCD(액정표시장치) 패널과 모듈 △ 소형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과 모듈 △ 대형 아몰레드 패널과 모듈 △ 미디어가전·영상표시기 등 6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20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했던 것과 비교할 때 14개나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 2013년 △ 메모리소자 △ IPTV·인터넷 △ 거치형 유선·무선·하이브리드 단말 △ 휴대형 무선·하이브리드 단말 △ 한의학 기반 진단·치료 기기 등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13개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2017년 기준 미국은 208개, 일본은 102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상대 기술 수준 역시 미국은 2013년과 2017년 모두 100.0으로 가장 앞섰고, 일본은 같은 기간 94.9에서 96.0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 기술 수준이 83.9에서 83.8로 소폭 감소해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11.0에서 12.2로 더 벌어졌다.
한국은 △ 디스플레이(96.4) △ 그린카(90.0) △ 디자인(84.8) △ 사물인터넷(82.9)에서 상대 기술 수준이 높았지만, △ 인공지능(75.8) △ 임베디드소프트웨어(76.6) △ 바이오의약(77.4) △ 메디컬디바이스(78.4) 분야의 수준은 낮았다.
최인호 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온 결과 한국의 기술 수준은 후퇴한 것으로 진단됐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산업 기술 고도화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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