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추출된 80건, 조치 없이 방치 담합의심 계약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조달청의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의 실효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189건을 담합의심 계약으로 추출했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33건으로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은 2014년 8000만원을 들여 도입했으며, 매년 26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협 의원은 "시스템에서 담합의심 척도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표시된 계약은, 조달청 계약부서 담당자가 정성평가를 하고 여기서도 80점 이상이면 심의기구를 거쳐 공정위에 조사의뢰한다"면서 "0.8%라는 수치는 대부분 사람의 평가 과정에서 담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의 시스템 추출/조사의뢰 건을 살펴보면 2017년 424건/8건, 2018년 310건/4건, 올해 8월까지 396건/3건으로 나타나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 시스템 추출과 담당자 심사를 거쳐 조사의뢰한 계약이 담합으로 결론 나는 비율도 낮았다.
지난 5년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33건 중에서 3건만 담합 판정이 났고, 나머지는 조사중(21건)이거나 무혐의(9건) 처리됐다.
게다가 시스템에서 추출된 건을 담당자가 심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장기 미처리 추출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달청은 2015년에 추출된 사안을 포함해 총 80건을 방치하다가 최근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모두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장기 미처리 사안을 일괄적으로 조사의뢰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감을 통해 그 경위를 정밀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근원적으로는 담합의심분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스템 추출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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