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WTO개도국 지위 포기…"국내 농업, 새 기회 되도록 철저히 준비"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간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쌀 등 민간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동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여력 등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WTO 164개국 회원국 중 G20 및 OECD 회원국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9개 나라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경제적 위상 감안 시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으로써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 결정을 미룬다고 해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의 WTO 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간 분야 보호 △미래의 WTO 농업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 대책 마련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지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는 지금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