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협상은 다음달 한국서 개최돼 2020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제10차 협상으로 결정된 1조389억 원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 측의 압박에 대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전날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기 회의는 다음달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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