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급거 낙마해 25일 아베 후임으로 임명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64)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개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5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은 이날 열린 취임 기자회견서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WTO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제대로 했지만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수 있어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련 조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돼 '대한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을 반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포괄허가가 아닌 계약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양국은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가지야마 경산상 또 우선해야 할 과제로 "일련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며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바라키(茨城)현 출신으로 1990년대 제1, 2차 하시모토(橋本)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가지야마 세이로쿠의 장남이다.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거치고 자민당 중의원 7선이다.
앞서 그는 전임자였던 스기와라 잇슈(菅原一秀·57) 의원이 급하게 낙마하면서 이날 입각했다. 그는 지역구 내 유권자에게 부의금을 공여하고 멜론과 게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65)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임명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산업 정책 등 중요한 행정 정책 입안 분야에서 조금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고 후임은 가지야마 히로시에 부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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