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미래세대 위한 적극적 투자로 인식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확대 균형'과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저물가·저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투자를 위한 확대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자의 경우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교역 확대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인용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채이자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경우 부채관리의 부담이 감소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성장률 개선이 국가채무비율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확대된 재정은 생산성 향상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D.N.A 산업'으로 명명하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분야와, 빅(Big)3 산업이라 부르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중점 투자하고 제조업 연계서비스 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홍 부총리는 구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고령화·저출산 등 절대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라며 대신 적응력을 키우는 '적응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할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확용 등을 통해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질서있게 강화해 나가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작업은 '전향적 구조개혁'이라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개혁과 함께 사회 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열매는 달고 절실하지만 그만큼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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