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성장동력 확충 노력 가속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그간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난 2년 반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며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전반적으로 재정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 등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여타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이 수치가 2018년 기준 220%를 뛰어넘었다. '잃어버린 20년'을 찾기 위해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을 지속한 결과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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