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홍콩 시위에서 시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중순 하원은 자체적으로 홍콩 인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 후에는 양원 간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 지위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대우다.
만약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폭력이 용인되거나 인도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거래는 매우 어렵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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