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감세·노동규제 개혁 등으로 경제주체 심리회복해야"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면서 디플레이션이 가시화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6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사상 처음이다. OECD 34개국 중에서도 최저치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최초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를 명목 GDP로 환산하기 위한 지표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한경연은 2015년 이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동반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한경연은 OECD를 인용,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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