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와 국민안전 파국으로 몰고갈 파기 철회돼 다행"
정의 "정부정책 신뢰성·일관성 훼손 실망…원상복구 불확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발표 직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을 향해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한일 양국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지소미아 연장은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양국이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정부가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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