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놓고 단순한 행정처리라고 해명했다.
백 부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서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사안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닌,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첩보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 부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시각도 보였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란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1년 전 일인데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관해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문건을 근거로 경찰이 김 전 시장을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비위 첩보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다. 첩보에는 통상 수준의 비위 내용을 넘어 다양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러한 첩보 전달이 비서관 수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조국 전 장관 등 당시 '윗선'과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백 부원장을 이르면 이번 주말 혹은 다음주에 소환해, 문건 작성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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