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라며, 미국은 '연말 시한'을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관련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동맹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관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한반도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은 올해 말 핵 협상을 중단하고 도발과 긴장 심화의 위험한 양태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역내 동맹들에 행한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위한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그 이후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대북 대응에 공조해야 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로긴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기한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 모두 올해 연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자에 집중하고 후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한반도 전략'이 힘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긴은 "북한과 관련해 다가오는 위기는 김정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참모들은 그에게 '화염과 분노'는 재선을 위해 좋은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론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동맹들을 공격할 게 아니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책임 있는 경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 추수감사절에 김정은 참관 아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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