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반영…교통·생활문화축 중심 압축공간 재편
고속교통망 구축해 전국 2시간대 연결…균형발전 도모 향후 20년간 국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 완성됐다. 인구감소와 기술혁신 등 흐름에 맞춰 공간을 재배치하고, 촘촘한 교통망을 형성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스마트 국토 조성'에 중점을 뒀다.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중심이었던 이전 계획들과 달리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점은 인구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재배치' 전략이다. 향후 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한 방안이 처음으로 국토계획안에 담겼다. 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분산 등 목표를 위해 수립초기부터 환경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녹지공간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최적화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교통체계 혁신도 가속화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고속 철도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이 반영됐다.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산업공간을 확충한다. 지역별로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조성한다.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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